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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고법 2018. 12. 5. 선고 2017나1382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9상,29]

광주고법 2018. 12. 5.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3쪽 제2행부터 제27쪽 제5행까지의 “3의 나.의 (2)항 피고가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채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는 없고, 다만 청구권협정으로 그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만이 포기된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이와 달리 ‘소멸시효, 제척기간 도과와 청구권협정을 이유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일본 판결을 승인하여 강제동원 피해자의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2007나4288주5

선고일	2018.12.05 [민사] 항소사건
법관	최인규 황진희 김두희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	김용출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국제사법 제2조 국제사법 제32조 민법 제166조 민법 제2조 민법 제751조 ...

판시사항

[1]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갑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

[2]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갑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한 사례

[3]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갑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갑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4]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갑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갑 등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 대구고법 4288. 6. 17. 선고 4288행5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83]

대구고법 4288. 6. 17.

4288행5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83]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하는 불복방법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소청심의회에 소청을 하거나 법원에 제소하여 그 시정을

소가 취하된 사실은 시인하며 원고등 본건 대를 사용하게 된 것은 소외 중앙주조회사로부터 단기 4286년 2월경부터 전차한 것이라 술하고 입증으로서 갑 제1, 2호증, 동 제3호증의 1내지 5, 동 제4호증의 1내지 3, 동 제5, 6호증, 동 제7호증의 1내지 3, 동 제8호증을 제출하고 검증의 결과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원용하고 을 제1내지 9호증

선고일	1955.06.17 기타
법관	안윤출 이일규 이상익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하는 불복방법

3. 대법원 1955. 5. 31. 선고 4288행상2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27]

1955. 5. 31. 선고 4288행상2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27] 【판시사항】 가. 법률 제120호에 의한 귀속해제확인신청각하결정의 효과 나. 귀속해제결정과 선의 점유 【판결요지】

54행188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변호사 한세복의 상고이유, 원심판결이유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5조, 제9조 제5호의

적용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본건 원고가 본건 귀속재산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귀속해제에 관한신청을 하였다가 해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 있어서 해 신청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제9조 제5호 소정의 소위 허위보고에 해당치 않는 것이다 법률은 자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고 만일에

선고일	1955.05.3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한세복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

판시사항

가. 법률 제120호에 의한 귀속해제확인신청각하결정의 효과 나. 귀속해제결정과 선의 점유

4. 대법원 1955. 5. 10. 선고 4288형상20 판결

[법령33호위반·귀속재산처리법위반][집1(10)형,4]

1955. 5. 10.

4288형상20 판결 [법령33호위반·귀속재산처리법위반][집1(10)형,4] 【판시사항】 공소사실에 부합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진술과 이를 배척하는 판결이유 【판결요지】 공판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자의 진술 및 성립이

것인 바 보석중의 피고인이 기 공동경영자인 일본인의 대면없는 공판정에서 종횡자재로 사실을 음폐하는 공술을 조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백보를 양보하고 가사 기 공술이 신빙할 수 있드라도 D, E, G가 내막으로만 하는 공동경영을 하고 싶지 않으니 단독으로 경영하고 출자금을 반환하여 달라고(311정 3행-6행)하였다는 일언 이를 소유권포기와 출자금 반환채무를

선고일	1955.05.10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김쌍봉
사건명	법령33호위반 귀속재산처리법위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88조

판시사항

공소사실에 부합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진술과 이를 배척하는 판결이유

5. 대법원 1955. 5. 10. 선고 4288행상1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05]

1955. 5. 10. 선고 4288행상1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05] 【판시사항】 가. 소의 변경의 범위 나. 입찰보증금의 반려와 낙찰과의 관계 【판결요지】

입찰보증금의 반려를 받은 것만으로는 특별사유가 없는 한 입찰로 인하여 생한 법률상 지위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2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9조 제5호 【전

54행95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판결은 소변경에 관한 법률의 오해가 있다 원고는 당초의 청구취지로서 「서기 1954년 3월 31일 피고 보조참가인에

선고일	1955.05.10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김쌍봉
변호사	김한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9조 민사소송법 제232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가. 소의 변경의 범위 나. 입찰보증금의 반려와 낙찰과의 관계

6. 대법원 1955. 5. 24. 선고 4288행상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01]

1955. 5. 24.

4288행상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01] 【판시사항】 적산임차권 양수자의 적격성 【판결요지】 적산에 대한 적법한 임차권을 양수한 자는 전자의 적법한 임차권을 연유로 하여 관재당국에 매매차계약을 신청할 수 있고 결코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결격자가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제5호,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우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운식

선고일	1955.05.2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민운식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

판시사항

적산임차권 양수자의 적격성

7. 대법원 1955. 5. 24. 선고 4288행상2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17]

1955. 5. 24.

4288행상2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17]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2조의 규정과 행정소송의 적부 【판결요지】 법률 제120호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재산해제 규정의 재확인 신청을 각하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54행192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장재갑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심판결은 원고의 본건 제소가 소원을 경하지 아니하고 제기된

선고일	1955.05.2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민운식 장재갑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3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2조의 규정과 행정소송의 적부

8. 대법원 1955. 5. 31. 선고 4288행상2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22]

1955. 5. 31.

4288행상2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22] 【판시사항】 군정법령 제2호의 효력과, 적산을 목적으로 한 매매계약의 무효 【판결요지】 적산은 군정법령 제2호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단기 4278년 (서기 1945년) 8월 9일 현재 동결되었으므로

53행76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변호사 김종렬의 상고이유 제1점 원판결은 그 이유 제1점에서 「…갑 제1호 내지 제3호증을 종합하면 신정약품공업 주식회사와 소외 1 간에

선고일	1955.05.3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강봉제 김종렬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군정법령 제2호의 효력과, 적산을 목적으로 한 매매계약의 무효

9. 대법원 1955. 5. 24. 선고 4288행상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09]

1955. 5. 24. 선고 4288행상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09]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의 대상 나. 적산임차권의 양수자와 임대차신청의 적부 【판결요지】

적산임차권의 양수자는 관재법규상 결격자가 아님으로 전임대차인의 적법한 임대차신청을 한 때에는 관재당국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조, 제2조, 귀속재산처분법 제9조 제5호, 귀속재산처분법시행령

54행11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원심판결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본건 귀속재산을 소외 1로부터 금 420만 원 (구화) 에 유상 양수하였다는 사실로서 갑 3호증의 진정성립을

선고일	1955.05.2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김한영 노정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민사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의 대상 나. 적산임차권의 양수자와 임대차신청의 적부

10. 대법원 1955. 4. 7. 선고 4288민상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3)민,024]

4288민상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3)민,024] 【판시사항】 판결언도조서와 재판장의 서명날인 【판결요지】 재판장의 서명날인이 결여된 판결언도조서는 판결언도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참조조문】

동 정이면7행까지를 보면 결국 「…각 증거의 당사자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지불 기일인 서기 1946년 10월 20일에 잔대금 5만 환을 제공하고 기수령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기수령을 거절함으로…기후 원고는 누차 피고에게 기수령을 요구하였으나…피고는 불응하므로 부득이 전시와 여히 금 5만 환을 변제공탁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1) 잔대금 지불기일에

잔대금이 제공되었느냐는 원 피고 주장이 상이함으로써 차점에 대하여는 언급하기를 보류하더라도 (2) 피고는 원고의 잔대금 제공의 수령을 거부함으로 기후 누차 피고에게 기수령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함으로 전시와 여히 변제 공탁하였다는 것인데 자에 「잔대금 지불기일인 서기 1946년 10월 20일에 금 5만 환을 변제공탁한 사실 (원판결 2정이면 5행) 을 지적케

선고일	1955.04.0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최순연 민운식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43조 민사소송법 제147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판결언도조서와 재판장의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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